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비중 높인다…재무 중심 평가 대폭 손질

[광명=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경기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08.06.

이재명 대통령이 범부처 차원의 산업재해(산재) 대응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반영 비중을 높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평가편람 수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 상향을 검토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와 노력을 측정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다. 성적이 저조하면 기관장 해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경영평가에서 산재는 '안전·재난관리' 항목에 포함되며 100점 중 2점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4점이었던 배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2점으로 줄었다.

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통해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은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돼 배점이 확대됐다. 공기업의 경우 기존 10점이던 배점이 20점으로 상향됐다.

기재부는 재무성과관리 항목 비중을 낮추고 안전·재난관리 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본연 역할인 공익성과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지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배점 상향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10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공공분야 입찰 제한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업현장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법률상 가능한 고강도 조치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