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조국 사면 반대…공정·책임 기준 무너뜨려”

“입시 비리 사회적 파장에 사과나 인정 없어…사회통합 저해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3당이 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 등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