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도 '고령 운전' 사고 경고등…"70세이상 시력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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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시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년마다 시력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에서 탈락하면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된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변 타액 검사만으로도 마약 운전을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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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영국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시력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 안전법 개편에 나섰다.
새 개편안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년마다 시력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에서 탈락하면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국은 그간 시력 문제나 건강 상태가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경우 운전자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늘아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영국에서 60세 이상 운전자가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례가 무려 47% 증가했다.
개편안에는 음주운전 허용 기준을 낮추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최근 마약 성분이 검출된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변 타액 검사만으로도 마약 운전을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0년간 영국 도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상태로 사망한 운전자는 78% 증가했다고 한다.
아울러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도로 안전법 개편은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올가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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