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판짜기 임박…“이달 말로 연기 가능성도”

국정위, 조직개편안 대통령실 보고 완료
25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 연기 가능성
금융감독 권한 민간기구 부여 여부 재검토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해졌다. 13일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후로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위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에 국정위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또다시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달 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어내는 문제부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이유도 그 배경이다. 금융위의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조직개편 발표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직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잡힌데다 이번 발표가 확정안으로 비칠 수 있기에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 기능도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의 역할이 일부 기획예산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원회 체제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2026년부터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복잡한 사정을 품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처 분리는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