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너희도 뒤통수 맞았냐”…대만도 일본처럼 ‘관세’ 논란

대만도 美관세율 해석 논란…“20%가 아니라 기존관세+20%”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 20%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OTN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대만이 임시로 부과받은 상호관세 20%를 더해야 한다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무역서는 이미 지난 4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고,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도 지난 4월 16일과 지난 6일에 이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이같은 상호관세 관련 내용 발표를 ‘깜깜이’ 방식 공개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디스플레이 전시회 ‘터치 타이완’에서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돼 있다. [로이터]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행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일부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중들은 정부가 해당 상호관세에 대해 사전에 언급했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듣고 싶어 한다면서 당국의 ‘대외 홍보 위기’라고 혹평했다.

한편,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인해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향후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관련 제품의 주문이 경쟁국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앞으로 실업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상호관세 부과방식으로 대만과 일본의 공업·농업 부분 관세 격차가 15∼27%에 달함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가격 경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미국의 정책으로 ‘탈대만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부장(장관), 관련 부처 차장(차관) 및 행정원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출석시켜 대만과 미국의 상호관세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상호 작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