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한 단죄를 말씀한 바 있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숨진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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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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