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산업부 에너지 기능 이관에 ‘신중론’…“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오프쇼어링 가속화 가능성”
“산업 공동화 위기는 고용 위기로 직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신설 및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신중해지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에너지 기능이 산업 통상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정을 포함해서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취득했기 때문이다”라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난을 겪은 유럽의 예시를 들며 “산업과 에너지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고, 결국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칫 우리 기업들 생산기지의 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산업 공동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이것이 고용 위기로 직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로의 오프쇼어링을 막고 온쇼어링을 독려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반도체 산업을 예시로 들며 “반도체 같은 경우 물과 전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긴요하다. 이를 위해 결국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지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후 변화가 매우 중요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산업 생존, 고용 위기 극복 등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규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칠 때, 그것이 견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견제와 촉진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자체가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