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신상필벌 확실히…ESG확인서 받으면 대출금리 낮춘다

중대재해시 신용평가 패널티...안전관리 잘하면 인센티브 부여

주요 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한 ESG대출 현황/그래픽=이지혜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ESG 인증서를 받은 기업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의 전 은행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신용평가에 페널티를 주지만, 반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기업에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IBK기업·KB국민·하나은행이 운영중인 ESG 우수 기업 대출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은행의 여신 심사 평가 시) 비재무모형 평가를 할 때 중대재해 반영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보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안을 두고 "금융위의 제안이 재미있다"라며 칭찬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2022년 처음 대한상의와 협약을 맺고 'ESG경영 성공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업이 ESG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치면, 대출금리가 최대 1.0%P 감면된다. 기업은행은 △2022년 1844억원 △2023년 3335억원 △2024년 2283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기업은행에 이어 2023년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대한상의와 협약을 맺고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다. 국민·하나은행도 각각 최대 1.0%P, 1.2%P의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상품을 전 은행권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은행권 차원에서 대한상의와 협약을 맺고 상품을 출시하거나, 대한상의가 아닌 다른 ESG평가기관의 평가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농협·우리은행은 신용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이 발급한 ESG등급이 확인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가 안전만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여러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안전을 더 챙기는 기업들에게 줄 인센티브를 살펴보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곳에는 안전을 권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정을 투입해 ESG 평가에 따른 금리 감면폭을 키우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은행권이 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공통 기준을 만들고 있다. 대출 신용평가 과정에서 중대재해를 직접 반영하되, 기업이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가 신용평가 과정에서 명시될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인 요소가 좋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