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윤석열 지지자 동원’ 석동현·윤상현 내란 특검에 고발

“서부지법 폭동 등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해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동원한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1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와 윤 의원,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변 대표는 고발장에서 서부지법 폭동이 “피고발인들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경찰마저 서부지법 앞 집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고발장에, 석 변호사가 지난 1월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 무대에 올라 “경찰이나 공수처가 반란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겼고, 배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사태 전날인 18일 밤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어 “여러분들이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러나 이런 불법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변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자를 동원하려 한 혐의(특수공무방해 등)로 성 전 행정관도 고발했다.

변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윤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깊게 개입하려 하고, 공개 서신을 통해 지지자들을 자극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는데 시민단체 쪽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어 “서부지법에 방문한 것은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 행정관에 대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내용으로 적시된 당일 발언에 대해선 “(불법이냐 합법이냐 의견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두 쪽의 발언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측면을 설명하고자 했다”며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평화적 모임에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법이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