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인가, 기우인가' 노란봉투법 두고 엇갈린 보험업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당이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보험업계 대응이 엇갈렸다. 보험대리점들은(GA) 회사 경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이번주 회원사를 소집해 노란봉투법 시행시 우려점과 업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음주까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적용 유예 요구 등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A들이 노란봉투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건, 법 시행시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 보험설계사가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노조 설립과 파업 등 설계사 단체행동에 대한 근거가 강화된다. 영업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GA 특성상, 설계사 노조가 설립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GA 경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작년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8만8446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18만4468명)보다 약 10만명 가량 많았다. GA 설계사가 노조를 설립하고 수수료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압박하게 되면 보험사 대비 소규모로 운영되는 보험대리점에 부담이 확대될 개연이 크다.

더욱이 최근엔 보험 판매시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분급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수수료 개편안까지 입법이 예고된 상태다. GA 입장에선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가 겹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근 GA협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노란봉투법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동 대응이 무산되면서 GA협회 대응에 힘이 실리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GA와 달리 보험사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일부 대형 보험사에선 전속 조직과 자회사형 GA에 설계사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만, 설계사 노조로 인해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단체행동이 발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영업을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적 특성상 노조에 가입하는 설계사가 전체 인원중 소수에 불과하고, 이견이 있어도 쟁위행위보다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소수 설계사로 구성된 노조도 GA에겐 경영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력·시간 등 비용적 부담에 더해,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을 땐 설계사 이탈 등 인력 유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GA업계 관계자는 “GA가 다수 설계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설계사 노무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대부분 회사가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에 설계사 노조가 확산되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 GA가 다른 규제 변화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한화생명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우리나라 최초 설계사 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보험사 영업조직에 노조화 바람이 불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KB라이프의 GA KB라이프파트너스 등에서 설계사 노조가 탄생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