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에 페인트 칠해 속여…428억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픽사베이

강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4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 총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란 수입 물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차액을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청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ㄱ사 등 5개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다. ㄴ사는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하고 사안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 등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