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단체와 핫라인 구축… 경제단체 “규제 개선 필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단체 합동 TF(태스크포스)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차관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또 신용보증기금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 규모별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 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차관보는 이에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