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쌀 부족하자… 정부, 처음으로 ‘대여’ 결정

정부 양곡 3만톤 대여 방식으로 공급

경기도 화성시 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추수기를 앞두고 시장에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처음으로 양곡 대여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에 쌀이 부족하면 방출을, 쌀이 남으면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여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부양곡을 방출하면 쌀값이 내려가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정부는 구곡을 빌려주고, 신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여’를 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정부양곡 3만톤을 산지유통업체에 대여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물량 3만톤(정곡 기준)은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양이다. 공급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로 정했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할 수 있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은 기존 공매와 달리 동일 가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2026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2025년 7월 평균 산지쌀값, 2025년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계산해 추후 결정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급하는 정부양곡 3만톤은 2025년산 쌀의 생산량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수확기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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