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사면 수순에 진보 성향 야당도 반발… “객관적 기준·공감대 결여”

권영국 대표 “사면 기준, 절차 개선 필요” 주장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1일 서울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열린 ‘하루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보 성향 야당인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객관적 기준·공감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며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오후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 국무회의가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수순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 대표는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며 대통령 특별사면의 객관적 기준·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연관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성범죄 의혹 등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들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권한,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절차적 민주성이 형해화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특별사면의 엄격한 제한을 촉구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