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지원·규제 개선"‥기재부-경제단체 간담회

기획재정부가 오늘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와 금융 지원이 크게 줄고, 공공조달 참여에도 제약이 생겨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 법상 규제가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인대 차관보는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지원과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한 뒤, 수시로 소통할 방침입니다.

이해선 기자(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4541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