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문한 반환공여지 '전향적 검토'...본질 꿰뚫어 봐야"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인터뷰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지자체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무상양여 필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공원 조성 등 다양한 방안 제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는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파주가 진정한 평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민의 권리입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1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땅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1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반환공여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졌고 7월 31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파주시 월롱면 캠프 에드워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전보다 속도감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예전 정부보다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방정부가 기대하는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시민의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현재 파주에는 △하우즈 △에드워즈 △스탠턴 △자이언트 △게리오웬 등 5개 미군기지 부지가 반환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개발, 공원,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활용계획이 수립됐지만, 실제 개발은 군 협의 지연, 제한된 국비 범위, 법·제도적 병목 등으로 답보 상태다. 특히 에드워즈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와 협의가 7차례 불발되면서 진전이 없다.

김 시장은 "70여년간 파주시민들이 감내한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자리는 이미 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한 땅"이라며 "더 이상 국방부가 그 땅에 대해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장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소속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시는 국방부 공여지처리TF와 긴밀히 소통하며 △무상양여 △시설비 지원 △군 협의 간소화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상 국비 지원이 도로·하천·토지매입비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공원조성비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했다.

김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문화·예술·일자리가 어우러진 시민 중심 공간"이라며 "가장 좋은 방향은 공원을 조성해 그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시민 입장에서 국방부든 지방정부든 '누가 소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시민이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김 시장은 반환공여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공여지는 오랫동안 파주시민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빛으로 바꿀 시간이다. 시민의 삶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