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안 받은 김용·정진상 제외… ‘셀프 사면요구’ 이화영, 뜨거운 감자

이번 사면엔 친문계 대거 포함
범진보 확장·지지층 결집 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사면·복권 대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가 대거 이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는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던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2년 넘게 지낸 핵심 친문계로 꼽힌다. 백원우 전 비서관 역시 과거 ‘친문 해결사’라 불릴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2024년 12월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혐의다.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2022년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정부마다 정치인 사면이 비판받았던 이유는 대통령이 소위 같은 편 사면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당 인사 끼워 넣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엔 소위 말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측근)이 없다. 거의 다 야당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얻을 정치적 이익은 솔직히 없다”며 “그만큼 통합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야권 인사를 대거 사면함으로써, 향후 측근 인사를 사면하기 용이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