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범칙금 30년 만에 인상?…도로공사 연구용역 착수

[앵커]

신호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부과되는 교통 범칙금을 올리기 위한 밑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연구용역에 나섰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주무 기관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도로공사가 연구 용역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 교통범칙금 상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오는 2028년까지 십억 킬로미터(㎞) 당 1.08명으로 낮추는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995년 이후 30년 동안 GDP와 소득이 2배 넘게 올랐지만 교통범칙금은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교통범칙금이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까?

[기자]

도로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교통 범칙금 인상 효과를 예측하고 또 어떤 범칙금을 올릴지를 추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범칙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대국민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지만 도로공사도 교통안전 관계 기관인 만큼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 방향성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후 국토교통부 등 주무 기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11일)까지 용역에 참여할 연구기관들의 입찰이 마감이고요.

최종 결과물은 내년 10월 도출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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