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패가망신"…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2년 연장

금융위원회가 앞서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던 자본시장조사과를 2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9월 30일까지로 정해졌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 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오늘(11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2개 과로 나누면서 2022년 12월 증원한 자본시장조사과 인원 3명(4급·5급·6급 각 1명)을 2년 더 유지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을 강조 중인데, 관련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조직은 금융위 뿐"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압수수색 권한은 물론 현장 조사 권한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과를 2년 더 유지하는 데 대해 앞서 행정안전부와도 합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본시장조사과를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금융위 전체 조직도 유지된다는 뜻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