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상호관세, 무역 불균형 해소되면 녹아내릴 얼음"

상호관세 추가 인하·철폐 가능성 시사
자동차 관세 발효 9월 중순 이후 될 듯
"관세 협상 10월 말 마무리, 중국이 초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6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B-2 스텔스 폭격기 모형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 각얼음처럼 녹아내려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이유로 삼은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면 상호관세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다만 낮추기로 한 자동차 관세 발효 시기에 대해선 영국 사례를 들며 50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7일 진행됐다. 한국과 일본은 세율 15%가 부과됐다.

그는 상호관세를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릴 각얼음에 비유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상호관세 조정 조건에 대해 "미국으로 생산 거점이 돌아와 수입량이 줄고 국제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이에 "향후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 장관들이 지난 5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 워싱턴=교도 연합뉴스

그는 일본이 무역 합의 조건으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3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 무역 적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이 매우 좋은 제안을 했고 불균형 시정을 향해 이미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미일 간 국제수지는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은 국내 소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 방향을 수출 주도에서 내수 확대로 전환해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더 줄여나가라고 압박한 셈이다.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적용 시기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대신 "영국이 (무역 합의 이후 실제 적용까지) 50일 걸렸다"며 "이것보다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영국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기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새 관세는 그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은 대통령령 발표를 미루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비롯해 아직 진행 중인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10월 말에 대략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율 관세 정책의 목적인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가장 큰 초점은 중국과의 협상으로, 비(非)시장경제국이라는 우리(미국)와 다른 목표를 가진 나라"라며 "많은 중국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생산 비용을 밑돈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