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경제단체 간담회…기업 규모별 지원·규제 논의

기획재정부는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오늘(11일) 오전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둥이 참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지난 5일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하고 국내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론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 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 투자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 TF는 기업규모별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과제들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방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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