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조국 사면으로 민주·혁신당 통합도 가능…정청래, 국정 운영 ‘당 주도권’ 강화에 친명계 당혹”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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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의 관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죠?

◆ 오승용: 굳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징후를 보면 결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국무회의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겨서 하는 거죠. 국무회의 안건이 뭐냐면 이번 8·15 특사 관련 사안들입니다. 딱 하나 안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윤미향, 정경심 교수까지 여러 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사면 인사 명단이 이미 국무회의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일자까지 당겨서 한다는 것은 결국 사면한다는 전제라고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에 범여권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돼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그 부분에 매우 많은 분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을 경우 복권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복권까지 될 경우 이제 출마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일단 그럴 경우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별개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경쟁하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과 통합을 통해서 여권 내 정치 지형, 권력관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말 동안 여러 정치인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저런 기획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교환해 본 바로는 이미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자체가 사실은 원래 친명 인사들, 핵심 인사들의 언급은 8·15 사면은 좀 어렵고 크리스마스 사면쯤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고 대통령실의 의견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사실상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정청래 대표 당선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압박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그림일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떠밀려서 가는 측면이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당내에서 조국 전 대표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와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정길훈: 당 대 당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그 시나리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통합이 이뤄진다면 저는 '혁신과 통합 시즌2' 정도로 그 통합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다. 예컨대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조국혁신당 플러스 시민사회 그리고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유튜브계에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까지 통합 대상이 돼서 이것이 완성될 경우 민주당 내 권력관계는 현재 친명 일변도에서 상당히 친명 색깔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또 장기적으로는 다음 총선, 대선까지 상당한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너무 성급한 진단이기는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측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면 최강욱 전 의원도 있고, 윤미향 전 의원, 야당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어요. 이분들이 최종 사면 명단에서도 확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현 상태로는 조국 전 대표가 들어간다면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강욱, 저는 오히려 조국 전 대표는 앞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언급할 필요 없고 최강욱 전 의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소울 메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둘 사이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것은 여의도 정치계가 다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최강욱 전 의원이 굳이 정청래 대표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의제를 만들고 구도를 만들고 당내 어떤 여론을 끌어가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정청래 대표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강욱 전 의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정길훈: 민주당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협상 능력이 빵점이다. 예컨대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조희연 등 그야말로 쟁쟁한 인물들의 범죄를 사면해 주는 그런 카드를 내밀었는데 국민의힘이 협상 대가로 내걸었던 사람들이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이름도 낯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등가 교환도 이런 부등가 교환이 없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 정도밖에 협상을 못 하는지 송언석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이 빵점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협상 능력으로 봤을 때 그런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값에서 너무 기울어져서 도대체 협상한 것인지, 그냥 읍소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되고 나서 어제 첫 고위 당정협의회 열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끈 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였는데요. 결국은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 오승용: 이미 그 세세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걸 제가 또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의원들의 의견은 50억 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쟁점이고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인데요. 이벤트는 요란했고 여러 가지 말은 많았는데 결론을 내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성찬, 초라한 결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말만 하고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은 결국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다, 서로 정부는 당에, 당은 정부에 떠넘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했어'라면서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고요.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기준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본가 혹은 재벌 친화적이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사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자 늘어나는 것이 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얻는, 거둬들이는 세금보다도 이것을(기준을) 늘림으로써 증시를 부양하고 우리나라 증시를 키워서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조처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는데 이른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정작 좌회전을 해버린 거죠. 양도세 기준을 낮췄다는 것은. 이것이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불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김대중 대통령이 100억으로 올렸겠는가. 결국 정책은 큰 목표를 봐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정청래 대표 선출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야당 예방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른바 '패싱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짚어보면 검찰, 언론, 사법개혁 하겠다면서 당내 특위 만들었고 그래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의 지난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경솔과 신속 두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으면 신속한 것이고요. 결과가 나쁘면 경솔한 것이 되겠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해야 하는데,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어서 경솔보다는 신속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주일이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 인사, 정청래 대표의 인사, 그리고 강선우 의원 옹호와 이춘석 의원에 대한 제명, 강선우 의원과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3대 개혁 특위를,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미 안이 도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범을 시켰다는 것, 그리고 법사위원장 교체 장면, 그리고 호남 특위를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진영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결정들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좋았고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친명계가 굉장히 당혹, 모두가 다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 수, 저도 휴가를 통해서 그다음 수를 어떻게 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청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도 '일하는 대통령, 싸우는 당대표' 이야기했는데 야당과 관계에서는 계속 이런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이어갈 것 같죠?

◆ 오승용: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3대 개혁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권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개혁에 실패했던 전례를, 전철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주도성 그리고 선명성 이런 부분들을 임기 내내 강조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정 갈등 이것이 불거질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4명의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당대표 후보 4명이 이른바 찬탄, 반탄 그렇게 2 대 2 구도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두고 여전히 2명, 2명씩 엇갈린 입장을 보였어요.

◆ 오승용: 바닷물이 왜 짠지 전래동화가 있죠. 맷돌을 돌려서 소금이 나와서 바닷물이 짜졌다. 그런데 맷돌을 돌려서 소금이 배에 쌓이는 건 좋은데 배는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현재 국민의힘을 적절하게 비유하는 것일 수 있다. 아직도 계엄과 내란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본인들끼리 자기 진영끼리 자기 만족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 지지율 올라가는 것에 흐뭇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고 탄핵과 계엄의 강에 허우적대면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둘 중 한 명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의사와 부합하는 것인지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의 위치는 강 위가 아니라 강 아래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지난 8일이지요. 당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여러 일정을 보면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보다는 전한길 씨가 논란의 중심으로 뜨면서 전한길 씨만 보여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경선이 책임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합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 이분들을 겨냥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 같죠?

◆ 오승용: 우선 징계 문제 관련해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조점이 '차분하면서'라는 거죠. 차분하다는 것은 절차를 다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를 따지다 보면 몇 달 간다는 이야기죠. 결국 전한길 씨의 징계는 현재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에 불과한 것 아닌지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발언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어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무당 아닌가, 이런 무당이 제1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룰이 예선에는 5 대 5인데 당심과 민심의 5대 5인데 본선에서는 정작 당심이 80% 민심이 20%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해야 맞다는 거죠. 당심 20%, 민심 80%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당대표를 선출해서 당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계엄과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니까 주어는 없습니다만, 무당이 전당대회 설치는 이런 꼴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엔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8일이지요. 무안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그날 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사무총장이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일종의 기강 잡기를 하고 있을까요?

◆ 오승용: 말 그대로 기강 잡기인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행사인 경우에 사무총장이 불참 사유서를, 불참하는 경우 제출하라고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런 사전 고지가 없는 최고회의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불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정치적으로 호남에 와서, 호남의 다수 의원이 70% 정도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만 박찬대 후보를 지지, 지원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하고 친명계 내에서도 특히 친박계 군기를 잡고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또 정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 의원 지명했어요. 호남발전특위 위원장도 지금 맡겼는데 앞으로 호남발전특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학계라든지 다른 인사들도 좀 포함될 것 같은데요. 호남 발전 특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인사는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호남의 비명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친명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당원 최고위원도 선출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도 아마 비명 인사가 선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아마 당원 주권 정당에서 수석 최고위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최강욱 의원 역할론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현재 당의 주요 인사들, 당직자들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정애 정책위원장 그리고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그다음에 김영환 그다음에 권향엽까지 주요 당직자가 모두 비명 그리고 친문 이해찬계, 충청 호남 인사 연합이라는 것이 일단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두 번째로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이 호남 발전 특별위원장이 됐습니다. 아직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지는 않았는데 이 역할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대통령의 호남 공약과 관련된 의제와 비전 이런 것들의 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앞서 3대 개혁 특위와 마찬가지로 그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특별하게 내용으로 보충할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 호남특별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느냐. 우선 비명계 인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인사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인사가 혹시 참여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그룹, 일정한 비명 친문계의 인재 풀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호남 지역에서요. 이런 부분들,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호남 발전 특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호남발전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대충 짐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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