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복귀 단기 해법,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필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안기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의 입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