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 “조국 사면 반대…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 무너뜨릴 것”

“‘공정’과 ‘책임’이란 최후 기준 무너뜨리고, 사회통합 오히려 저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025년 6월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당사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025년 8월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며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포함된 대상자들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되었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이어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결국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1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