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발에…與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에 전달”

“당정협의서 당·정부 의견 합치 안 돼 더 논의하자는 것”
“기업이 자본시장 통해 자본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외 다른 대주주 기준 타협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이날 중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후 투자자 단체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