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아내, 북한 남편 숨겼다"…집에 온 법원서류에 '충격'

탈북민 아내가 과거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남한에서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탈북민 아내가 과거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남한에서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탈북민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유가 생기자 북한 이탈 주민을 돕기 시작했다. 재단을 통해 이들 자립을 돕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기회를 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아내를 처음 만났다. 당시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됐던 아내는 A씨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줬다.

두 사람은 결혼해 딸을 가졌으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거래처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아내에게 온 법원 서류를 발견했다. 이혼 서류라는 걸 확인한 A씨는 아내가 몰래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혼 상대는 A씨가 아닌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이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며 "과거를 정리하고 다 말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북한에 있는 남자라서 아내가 실제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했겠지만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게 문제"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아내가 법적으로 정리한다 해도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한다면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맡긴 뒤 매출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지만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이혼 사유"라며 "A씨는 중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탈북민 이혼 소송은 탈북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한다"며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 소장이나 소환장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절차가 적용된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혼 사실을 숨긴 게 혼인 관계 파탄 원인이 됐고 고의적 은폐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며 "A씨 아내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 양육권은 아이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아빠로서 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지, 정서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