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왕진 “조국, 사면-복권된다면 조기 복귀해야. 피해 회복 위한 재심 필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뿐
-조국, 지방선거 출마? 열어놓고 논의해야
-지방선거, 민주당과 수도권 연합공천-단일화? 충분히 가능
-조국 사면, 민주당과 합당 사전작업? 전혀 근거 없어
-조국 사면 여론 반반, 한국 진영 정치의 결과
-2019년 조국 사태는 검찰발 쿠데타의 시작, 내란과도 연결돼
-조국,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피해 회복 위한 재심 필요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특별법, 발의. 민주당과 협의 남아
-이진숙 등 ‘뉴 을사오적’, 물러나야. 내란 청산의 과정, 조사도 필요
-패악질 가장 심한 곳은 감사원, 상설특검 이미 제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광복절 특별 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데요.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서왕진 > 네,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정부로부터 연락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 서왕진 > 아직 따로 없습니다.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도 오늘 임시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십니까?

☏ 서왕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 서왕진 > 아직도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다릴 뿐이지 그렇게 확신을 하는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 진행자 > 며칠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 예방한 적 있잖아요?

☏ 서왕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때 혹시 당에서 공식적으로 사면 요청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까?

☏ 서왕진 > 사면 요청은 그전에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이렇게 한 바는 있었고요. 오히려 저희들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기보다는 사회 원로나 종교계 어르신들이 많이 여론을 조성해 주셔서 저희들은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그런 여론들을 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이 사면 관련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한 바가 있을까요?

☏ 서왕진 >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정 장관님은 늘 일관된 입장이에요. 저를 만났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의 문제다, 이런 관점을 늘 견지하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 서왕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복권까지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 서왕진 >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복권이 된다면 바로 당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 서왕진 > 아직 조 대표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의 입장에서는 당이 창당한 지가 한 1년 반 됐습니다. 작년 3월 3일 창당을 했는데요. 창당할 때 가졌던 기본 목표,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이라는 것이었고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이었는데 그 1차적 목표가 대략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도 그다음 단계의 어떤 비전과 실천 전략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대표가 만약에 사면 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서는 조기에 복귀해서 새로운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기 복귀라고 하는 것의 형태는 역시 대표직 복귀가 되는 겁니까?

☏ 서왕진 >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전반의 새로운 지도체계를 만드는 작업이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당으로서는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마 이 보도 보셨을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 보셨죠?

☏ 서왕진 >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전략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보도는 봤고요. 조 대표의 직접 지방선거 출마 부분은 아직 당내에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면 복권 자체가 저희로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것까지 앞서서 이야기를 할 계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잘 된다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는 진보 개혁 진영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든 열어놓고 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또 정반대로 민주당 일각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사면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는 전언이 많이 전해졌거든요. 이런 시각이나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서왕진 > 우선 공식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반대를 표명한 의원님들은 안 계셨기 때문에

☏ 진행자 > 물론 공식적으로는 대놓고 얘기는 안 했죠.

☏ 서왕진 > 예,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호남하고 영남지역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인 경쟁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어떻게 협력하고 적절한 경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일당으로 일색화 되거나 영남에서 국민의힘 일당으로 일색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열어놓고 흔쾌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합공천이나 후보단일화를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서왕진 >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지민비조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소위 국민의힘과 같은 너무 반헌정적인 그런 세력들하고 선거를 치를 때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분산시키지 않는 전략은 아주 철저하게 견지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너지와 협력 이런 것들이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께서는 영호남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 어떤 진단을 내놓고 있냐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나간 억측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사면 복권을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사면 복권은 오히려 2019년 조국 사태 자체가 가졌던 검찰 쿠데타적인 어떤 사건, 검찰권 최악의 오남용,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어떻게 보면 정의의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단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협력과 건강한 경쟁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훨씬 더 유의미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대표님께서 1차 목표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민주당이 계획한 것처럼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입법까지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1차 목표, 조국혁신당이 설정했던 1차 목표는 얼추 달성되는 것 같은데 2차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이냐 아니면 민주당과는 다르게 좀 더 진보적 색채를 내고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자기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이 설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왕진 > 맞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창당을 할 때 저희들이 두 가지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 검찰 개혁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두 번째 비전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나 상황 때문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꾸준히 연구하고 정책 작업을 해왔고 입법 작업을 해왔는데요. 주거권이라든지 또는 노동권이라든지 또 돌봄이나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한 분야의 사회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들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차이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실제로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강화해서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경쟁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국민들께 내놔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하자면 조국혁신당이 1단계는 민주당과의 정치 연합에 주안점을 뒀다면 2단계는 정책 차별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서왕진 > 권력기관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함께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도 크게 남아 있고요. 검찰 개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 개혁도 있고 기재부 개혁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협력과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정책 또 사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떤 입장, 또 현장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질문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사면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 서왕진 > 우선은 사면 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간절하게 꼭 사면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위한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상황이 돼서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든 당이 새롭게 재정비를 하고 2단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내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단계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정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여론을 보면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반대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서왕진 > 우선 저도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반반 나온 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건 한국의 진영 정치의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보수 지지자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 진영에 대한 찬반,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쪽 편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진영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는 진보적인 분들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조국 사태는 검찰발 쿠데타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이번 내란 과정까지 완전히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피해 또 검찰권 오남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상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회복 조치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진보 진영에서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드릴게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더 큰 정치적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됐던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서왕진 > 저희들은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론 사법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과정을 보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일종에 균형 잡힌 눈으로 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아, 재심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왕진 > 네, 그런 점들이 다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당에서 재심 신청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서왕진 >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의하면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되겠죠.

☏ 진행자 > 그럼 특별법 발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 서왕진 > 특별법은 발의를 했고요.

☏ 진행자 > 이미 했습니까?

☏ 서왕진 >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민주당과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까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그 일환이겠지만 법무부 내에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서왕진 > 많은 분들이 이해하십니다만 사실은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관리하고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정부 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오히려 법무 행정을 다 검찰 중심으로 끌어간 것이 현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도 다 검찰 출신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검찰법을 법으로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법무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무행정관 직이라는 법무에 아주 밝으면서도 검찰 출신이 아닌 행정 전문가들을 새로 직제로 만들어서 법무부의 핵심 보직에 검찰 출신만이 아닌 법무 전문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바로 이 법무행정관 신설 법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조국혁신당이 어제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 국가교육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렇게 5명을 ‘뉴 을사오적’으로 지목하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던데
☏ 서왕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5명을 추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서왕진 > 어제 기자회견문에는 다섯 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의 문제의식은 뭔가 하면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세력의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는 행위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꽤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거기에 동조하고 굉장히 강한 어떤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의 대한민국의 일종에 아스팔트 우익화 과정을 느꼈는데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근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의 어떤 사상과 논리, 그리고 폐쇄적인 그룹들 내에 일방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요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는 이번 내란 청산의 과정, 시대적 과제로 본다면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스스로 먼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신장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설특검을 통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 서왕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당에서 공유한 방안입니까, 그러면 그건?

☏ 서왕진 > 어제 기자회견문에 명시가 돼 있고요. 지난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그런 패악질을 심하게 한 데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감사원 조사에 대한 상설특검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는데 국책기관인 방통위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상설특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방안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얼마나 얘기가 진행됐어요?

☏ 서왕진 > 우선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원탁회의 선언에서 이미 합의해서 합의선언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죠. 민주당이 포함돼 있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이 합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그 논의를 본격화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이미 법안이 3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법안과 민주당 법안과 해서 2개는 10석, 2개는 15석이어서 논의만 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지난 8월 5일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나머지 진보개혁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1차 논의를 했고요.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8월 22일에 2차 모임 때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고요. 조금 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여론조사 반반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2,018명을 대상으로 ARS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과 조국 사면 찬성 48% 반대 47.6%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