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사면되면 선거 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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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등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며 "조 대표는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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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사면으로 국정운영 약화되진 않을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등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원 내에)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셕된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쪽이 정치 공학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며 “조 대표는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이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 상실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사면 조치로 인해 동력을 잃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초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성탄절 특사가 어떻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냥 모범수로 나올 수 있다”면서 “만약 그때가 되면 아예 오히려 형기를 마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고 말했다.
참고로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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