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의견 전달”

“대통령실에 의견 전달…다음 고위 당정협 전까지 정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임명한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논란이 되어 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의 다음번 회의 전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여당 간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쪽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부 안대로 개편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50억원 현행 유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을 통한 과세 범위 확대)은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는 것’이라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전달한 민주당 의견은 복수가 아니라 50억원 현행 유지 1개라고도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쪽의 이런 의견 제시에 대해 전날 회의에서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됐다”며 “그래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다”며 “이래저래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는 (논의를)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다음연도 예산안은 통상 8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활동 의원들에게 이날 중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