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특사명단 최종심의·의결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이종근 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 후보군인데 어떻게 결정날지 주목됩니다.
한편,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오늘 재개되는데요.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이종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 단행합니다. 오늘 바로 사면 안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원포인트로 여는 건데요.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센데,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결정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인가 관심입니다. 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여러가지 여론도 고민 지점일텐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3> 한편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14일이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라 그 전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성난 개미투자자들 민심에 어떻게 결론을 낼지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질문 4>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11일)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수위 논의에 들어갑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고성 등 갈등을 일으킨 문제 때문인데요. 어제 처음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찬탄 반탄에 이어 찬길 반길 논란에 휩싸였는데, 과연 전한길 씨 리스크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1> 당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전당대회 판세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한길 씨 논란에 진통을 겪는 사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도 여당 대표가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셈법,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재구속 이후 열린 형사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내일(12일) 오전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처음으로,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단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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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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