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시직이 ‘소비 명령’하는 나라…의아한 李대통령 ‘국민 임명식’[한기호의 정치박박]

80주년 광복절 장식하는 李대통령 ‘국민 임명식’
취임식 두번째에 ‘국민주권 대축제, 나의 대통령’
“5년 고용 단기 임시·계약직” 자임이 더 세련돼
‘선서만 했다’던 날 취임사, 文보다 훨씬 길었다
‘주연’ 李대통령 두달 행보, 강해지는 만기친람
급조 추경·쿠폰, 호통경제…民은 견인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옥외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사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사실상 두번째 취임식을 갖는다. 임기 첫 광복절 제80주년 경축식을 오전에 치른 뒤,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1만여명을 모아 일명 ‘국민 임명식’을 연다.

대의 민주정에서 ‘선출’되는 직을 국민이 ‘임명’한다고 이름붙였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는 취지라고 한다. 한껏 ‘몸을 낮춘’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 풀이된다. ‘국민주권’ 구호는, 당초 계획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처음으로 선출한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 77주년에 행사가 열렸다면 한층 부합했을 것 같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대축제’라고 이름 붙였다.

임명식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이름으로 예고됐다. ‘나의 대통령’이란 표현은 무언가 강제하는 느낌마저 든다.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대통령도 결국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라던 한달 전 어록이 더 세련돼 보인다. 지나갈 자리, 소아(小我)를 버리고 민의를 반발짝 앞세우기만 해도 귀감으로 남기 쉬울텐데 말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승리날 이미 약식 취임식을 치렀다. 이때 국민 임명식을 예고했다. 국민 과반이 ‘승복’할 틈은 충분했을까. 국민 생각을 묻는 절차가 생략됐다. ‘별도 취임식 없이 취임선서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자 탄핵 후 인수위 없이 집권하고, 약식 취임식을 치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취임사 분량은 원고지 10매가 더 많았다. 국민을 진정한 임면권자로 여긴다기엔 반쪽이 허전하다.

민간을 관치가 압도해가는 모습도 그렇다. 올해 673.3조 본예산, 1차 추경 13.8조원이 편성된 뒤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추경 31.8조원을 더 당겼다. 소비쿠폰에만 혈세 13조원이 지출됐다. 지급 방식, 발행주체, 미사용시 회수 방식은 흡사 ‘소비 명령’이다. 그 직후 집권당이 “재정위기, 세수파탄”이라며 법인세율을 도로 높이고, 주식 증세도 꾀한다. 야당은 국민을 원숭이로 대하냐며 ‘조삼모사’에 빗댔다.

앞서 대통령은 6월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일률규제를 펼친 뒤 이를 “맛보기”라고 했다. “이자 장사”라 호통치자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복창했다. ‘중대재해’를 키워드로 제빵공장을 찾은 뒤 ‘8시간 초과야근 폐지’를 도출했다. “주가 폭락하게” 발언에 건설업체 회장이 고개를 숙였으나, 비극적 사고가 재발하자 건설면허취소를 거론했다. 휴가 복귀 직후에도 “모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다.

강해지는 만기친람형 대통령이다. 야당일 땐 중단시켰던 한미 관세·통상협상은 시일에 쫓겨 매듭지은 뒤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 인줄 알더라”라며 웃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말을 했다면 얼마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을까 비교해보게 된다. 혹자는 ‘법원의 14글자 개헌’이라는, 헌법 84조 해석은 건너뛴 형사재판 올스톱이 동반돼 여유가 엿보인다. ‘임명식’의 주연다운지는 모르겠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