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주주' 양도세 강화 논란에 당정 머리 맞댔지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박수현 "양도세 논의 있었지만 결정한 것은 없어"
"의견 더 들어보고 지수 등 추이 지켜보며 숙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10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잇었다"라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고 전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에선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당정은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적 조율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