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재건축, 결국 주민 제안방식으로 선회

1기 신도시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모습. 뉴스1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가 2차 분당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을 '입안(주민)제안'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차 때 사용한 '공모' 방식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2차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방식을 '주민 입안 제안방식'으로 결정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공고를 입안 제안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선정 세부 기준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선정 방식은 '공모'와 '입안(주민)제안' 두 가지다. 성남시는 지난해 1차 선도지구 선정 당시 '공모' 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시는 공모 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율, 주차 대수,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등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단지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단지는 점수 확보를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무리하게 약속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최근 주민, 단지 대표,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2차 선도지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다수 주민이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 제안 방식'을 선호했다. 시는 이를 추진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입안 제안 방식은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계획을 노후도, 사업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정비구역을 확정한다. 초기 용역비 등 비용 부담이 크지만, 공모 방식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주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 분당의 재건축 기본물량은 1만 2000가구다. 지난해처럼 신청 물량이 배 이상 몰릴 것으로 예정돼 입안 제안 방식에서도 경쟁은 불가피하다.

시는 입안 제안 방식 도입에 따른 변수와 지방위원회 승인 과정에서의 상황을 고려해 선정 공고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만 2000가구를 넘는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여, 대책 없이 공고를 내기는 어렵다"며 "특히 지방위원회 심의 대상 물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