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얘기 없었다"…"떳떳하면 국무회의 생중계"

손기준 기자 2025. 8.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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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광복절 특사 얘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정해질 건 다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면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오늘 임시회의 안건인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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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광복절 특사 얘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정해질 건 다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사면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자들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당정대는 원팀 플레이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오늘 임시회의 안건인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음을 짐작게 합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면 관련해선 일체 이야기가 없었고요.]

이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면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SNS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인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하는 건,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에 대한 보은 사면이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국민적 분노가 더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때처럼 오늘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한편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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