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45만명대 급감에 ‘여군 확대’ 추진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 붕괴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 모자라게 됐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크게 하락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장교·부사관 장기 복무 등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