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당정 '대주주 기준' 논의…이대통령, 내일 특별사면 국무회의

2025. 8. 1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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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놓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조국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합니다.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됐는데, 하루 앞당겨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조국 전 대표는 물론,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추미애 의원은 윤 전 의원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국민적 분노가 더 크다며 반발했는데요.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이 될까요?

<질문 3>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을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강화할지 추이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기로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계엄, 탄핵, 극우 논란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대치 구도가 재연됐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질문 5>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유도하며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대 출입 금지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선관위는 방지책과 비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전 씨는 이 같은 조치를 '언론 탄압'이라며 자신을 비난한 후보도 함께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계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또 그 결과가 전당대회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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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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