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부족하다”며 아내와 처제 입학 시킨 교수… 법원 “해임은 과도”

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친·인척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학교법인 김포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포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채위기 위해 지인들을 허위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한 교수에 대한 해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포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3개 학부의 전체 모집 정원 1294명 중 206명이 충원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김포대 교학부총장은 교수회의 등에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을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김포대 신입생으로 허위 입학시켜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후 김포대 학생팀은 이 2명을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대학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포대는 지난 2020년 3월 자체 감사단을 구성해 2020학년도 허위 입학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입생 1294명 중 자퇴 인원 136명이 허위 입학생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A 교수를 포함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교원 16명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이후 김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면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A 교수가 허위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교학부총장, 입학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김포대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는 소청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비위 행위의 책임을 A 교수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차원에서 A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에게 신입생 충원율 100%를 확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독려·압박했다”며 “김포대 내 신입생 허위 모집은 광범위하고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학교 측 지시·관여 없이 일부 교수·직원들의 공모만으로 허위 입학이 실행됐다는 김포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