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콩 재배면적 조정은 대체 무슨 소리인가

오락가락 생산조정 농가만 골탕
콩농가 등 다독여주는 농정기대

농정당국이 논콩 전략작물직불제 면적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쌀 생산조정 대체작물로 논콩농사를 확대해온 농가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는 벼 대체작물로 재배가 시작된 논콩은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핵심 전략작물로 떠올라 쌀 생산감축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논콩 재배면적을 조정하자는 농정당국의 모습은 정부 방침에 따라 논콩 재배에 참여해온 농가들을 당혹게 하기에 충분하다. 논콩 재배를 위해 배수시설 개선, 파종 및 수확기 등에 수억∼수십억원을 쓴 농가가 하나둘이 아니다. 여기다 올초까지만 해도 논콩 재배를 장려하던 농정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정반대로 바꾸니 농가들은 농정불신을 넘어 배신감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농정당국은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차가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논콩을 모두 수매해야 하는 데 따른 재고와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논콩의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농정당국이 쌀 생산감축에만 매몰돼 대체작물의 재고와 소비기반 확대를 등한시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콩 생산 농가들은 콩 직불제단가를 높이는 대신 수매단가를 낮춰 국산 콩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큰 손해를 보면서 방출하는 수입 콩은 판매단가를 현실화해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농정당국은 물가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수입 콩을 도입 원가 이하로 판매해 매년 수백억원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적자를 내면서도 농가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더욱이 논콩 재배면적 감축 요구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도 엇박자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작물로 전환하는 벼 재배농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논콩으로 전환하는 벼 재배농가 등을 다독여주지는 못할망정 면적을 줄이자는 요구는 농정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자가당착’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잖아도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정의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다 논콩 전략작물직불까지 혼선을 빚을 경우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을 수 있음을 농정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