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재료 저가입찰 일단 보류됐으나 “이윤보단 학생 건강 우선돼야”

경기도교육청 구매방식 개편에
농민·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흔들리고
친환경농업 기반 붕괴 우려
갈등 불씨 여전 “완전 철회해야”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농민·학부모·시민 300여명과 함께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편을 추진하다 농민·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책 시행을 보류했다. 친환경농업 기반과 공공급식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일방적 행정 추진이 교육 현장의 신뢰를 뒤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7월24일 도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10월1일부터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1개월 단위였던 식재료 구매계약 기간을 2∼3개월로 연장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하며 ▲가공식품에 한정했던 공동구매를 농축수산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학교별로도 공동 구매를 추진토록 했다.

2026년부터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돼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식재료 공급 구조의 비효율성과 특정 업체 독점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문 발송 직후부터 친환경농민·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개편안이 사실상 수의계약 체계를 저가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친환경농가들의 판로를 위협하고 학생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종욱 경기도친한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존 수의계약 체계는 지역농가와의 안정적 거래를 기반으로 해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해왔다”며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기업 중심의 가격 경쟁이 벌어져 농가는 판로를 잃고 학생 건강은 이윤 논리에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안내’ 공문.

서혜진 다고은마을교육공동체 대표도 “저가 입찰은 안전보다 가격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 정체불명의 식재료가 아이들 밥상에 오를 수 있다”며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탁으로, 행정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1200여 친환경농가의 계약재배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온 현재의 공공 조달 체계를 도교육청이 ‘특정 업체 독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농민·학부모와 공공기관이 협치를 통해 발전시켜온 친환경 학교급식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통화에서 “도는 도교육청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침 보류를 요청했다. 7일엔 규탄 기자회견 현장을 찾아 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결국 도교육청이 정책 시행을 보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지역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는 공공 조달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체계는 생산자에게는 소득 보장과 판로를,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실제 이는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지난해 경기지역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년보다 1.8%, 출하량도 전년보다 3%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도교육청이 추진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20년간 쌓아온 친환경농업 기반과 협치로 마련한 공공급식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유보가 아니라 완전한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