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농축산물 무역 2010년 이후 만성 적자...그래도 더 개방하라니

상반기 농축산물 무역적자 6.5조
6년 내에 국내 시장 97.8% 개방
"트럼프, 미국 농민에 호소 목적"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농민들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미(對美) 농축산물 분야 무역적자가 6조5,0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지속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압박한 배경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산 농축산물 제품 수입액은 56억4,260만 달러, 한국 제품의 수출액은 9억3,000만 달러다. 47억1,260만 달러(약 6조5,659억 원)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 폭은 5.1% 늘었다. 미국은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거래 1위 국가다. 대미 무역 적자 규모는 유럽연합(25억160만 달러)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22억5,490만 달러), 중국(19억1,960만 달러) 등을 압도한다.

한국은 2010년 이래 미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에서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2010년 54억5,683만 달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기준)였던 대미 적자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60억5,785만 달러로 11% 증가했다. 이어 2020년에는 76억5,406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 80억691만 달러로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 추세라면 지난해 적자 폭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무역수지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미국에 100%에 가깝게 개방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의 경우 1,591개 품목 중 3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2031년까지 관세가 0이 된다"며 "우리 농산물의 97.8%가 미국에 완전히 개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농축산물은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을 철폐하라"며 추가 수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측은 한국의 검역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된 검역 절차를 완화해 미국산 사과 등을 빠르게 수입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이 한국에 활발히 수입 중인 만큼 추가 개방이 이뤄져도 미국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통상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중서부·북동부 공업지대)' 주민들을 위해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또 다른 지지층인 미국 농민에 호소하기 위해 한국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