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TO 체제 종식, 신무역질서 대비책 시급하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30년을 이어온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자유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0일 만에 종식을 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트럼프 라운드’라고 부르면서 “WTO는 유명무실해졌고 더는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일명 ‘트럼프 라운드’로 명칭되고 있는 새로운 무역질서는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서 7일 0시1분(미국 동부 기준) 발효됐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에 부과한 10~41% 상호관세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동안 자유무역을 누려온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빠져들게 됐다.

WTO 체제 종식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질서 재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취임과 더불어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그 파장은 너무 크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전쟁’이라는 무한경쟁에 휘말리게 됐으며, 따라서 세계경제는 초불확실성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 체제하에 자유무역에 힘입어 유례없는 빠른 산업화와 성장을 이뤄왔기 때문에 ‘트럼프 라운드’의 등장으로 초불확실성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힘든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같이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는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라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대미 수출은 상당히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룬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6.3%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도 1.93%포인트에 달했다. 수출이 유발한 취업자도 416만명이나 될 정도로 수출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현 경제 수준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환경 등 세계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수출로 먹고산 우리 입장에선 세계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 정부, 기업은 과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협치와 대화를 통해 WTO체제 종식에 따른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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