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 내통 송언석, 비난 자격 잃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국민에게도 사면의 혜택은 열려 있다. 아주 흔한 것이 운전면허 행정 제재 감면이다. 면허증에 부과된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면허 정지는 집행이 철회되고, 면허 취득 결격 시간이 해제된다. 2024년 광복절 때도 4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자는 제외했다.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당시 윤석열 정부가 설명했다. 이런 사면은 죄명(罪名)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일반 사면이다.

특별 사면은 사람(人)이 대상이다. 사람을 꼭 집어 그가 갖고 있는 죄를 사면한다. 특별 사면에 조국·정경심 부부가 포함됐다. 조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이다. 형기의 3분의 2가 사면으로 없어지게 된다. 부인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확인돼 징역 4년을 복역했다. 입시비리에 대한 공분은 크다. 음주운전보다 낮게 봐도 좋을 경범이 결코 아니다.

그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그는 ‘반성’보다는 ‘표적 기소’를 역설해 왔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7천957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그 역시 표적 수사의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8일에도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독설로 SNS를 채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분노가 있다. 대통령 사면에 끼어든 야권 인사들이다. 정찬민 전 의원이 있다. 3억5천만원 제3자 뇌물로 징역 7년을 살고 있다. 홍문종 전 의원은 52억원 횡령, 4천700만원 뇌물로 징역 4년6개월이다. 심학봉 전 의원은 1억원 뇌물에 징역 4년3개월이다. 하나같이 ‘부정한 돈 받은’ 범죄자다. 조국·최강욱·윤미향 등의 범죄와 비교된다. 그들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다. 의도가 있었다면 기막힌 섞어 넣기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명단’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이 찍혔다. 송 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면 요청자 명단을 보냈다. “이게 다예요?”라고 되묻고, “현재까지는(...)”이라고 답한다. 야당이 사면에 참여하는 황당한 장면이다. 결과적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협치하랬더니 이상한 협치를 한 셈이다. 이래 놓고 사면을 비난하는 성명은 내고 있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비난을 하지 말든가.

사면은 힘 있는 자들의 ‘4심 놀이’다. 힘 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3심 무시’다. 이걸 감시해야 하는 야당이다. 그런데 몰래 명단 끼워 넣고, 대통령에게 ‘용서받고(赦)’ 있었다. 이런 이를 야당 대표자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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