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0만 대군’ 어느새 45만… 사람 투자로 병력 부족 대처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장비부대가 분열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60만 대군’ 수식어가 따라붙던 국군의 총병력이 45만 명까지 줄었다. 입대 인원 축소 상황에서 병력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다. 초급장교·부사관 확충을 위한 지원책, 병사의 정예화, 예비군 활용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남북 대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군 병력은 45만 명이었다. 2002년(69만 명)에 비해 3분의 2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다. 병역자원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인 50만 명을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 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를 59개(2006년) 보유했지만, 지금은 42개로 줄었다. 불과 19년 만에 17개 사단이 사라진 것이다. 27사단(이기자부대) 등 전방부대가 대거 해체됐고, 과거처럼 휴전선에 병력을 촘촘히 배치하는 식의 경계를 유지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부터 급감한 합계출산율(1997년 1.54명→2002년 1.18명)을 감안할 때 병력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전임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급격하게 복무기간을 단축(문재인)하거나, 병사 봉급을 지나치게 빨리 인상(윤석열)하는 포퓰리즘 대책으로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 복무기간도 길고 급여상 이점도 없는 초급장교·부사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져 군은 허리가 무너지고 말았다.

인구 구조상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긴 어렵고 이미 90%에 가까운 현역 판정률을 높일 수도 없다. 결국 감군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병력 대군’에서 ‘정예 강군’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수밖에 없다.

17만 명 병력으로 실전에서 성과를 내는 이스라엘군 사례도 본받을 만하다. 인적자원 투자를 늘려 장병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확충하고, 직업군인 복무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유인해야 한다. 방위산업 및 군사기술 투자도 필요하고, 군이 국민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