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가지 3.15 진상조사보고서는 터무니없는 일

활동 종료를 석 달 앞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상세본·축약본 두 가지로 제작하기로 했다. 원래 별책으로 종합보고서 한 권을 준비했는데 박선영 위원장과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이 축약본을 종합보고서 3권에 삽입하고 상세본을 진상조사보고서 형식으로 별도 제작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이다. 다른 사건 진상조사에서 유례가 없는데 3.15의거에 대해서만 축약본과 상세본, 두 가지 형식으로 보고서를 제작해야 할 이유가 없다.

축약본을 따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3.15의거의 배경,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 서술을 축소 내지 삭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전체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상세본 내용 중 3.15의거 역사적 배경이 자유당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승만 장기집권이라고 서술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아니라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 강경파들이 주도했다며 이승만의 부정선거 책임론을 부정한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무리한 장기 집권 야욕에서 비롯되었고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의 최고 책임자였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유효표 721만여 표 중 이승만이 504만여 표, 조봉암이 216만여 표에다 무효표(대부분 신익희 추모표) 185만여 표를 감안하면 이승만의 득표는 과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부통령에는 야당 민주당 후보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1956년 선거의 상처 때문에 1960년 선거에서 정부통령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은 정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 긴급담화에서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따르지) 않겠다"고 국민을 협박했다. 최인규나 자유당 간부들에게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더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셈이다.

축약본은 일부 사실이 축소 또는 누락될 수밖에 없다. 진실화해위는 지금이라도 축약본을 종합보고서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종합보고서 한 부만을 정본으로 제작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