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제주 실종됐다"

한권 의원 "에너지 고속도로 U자형이 아닌 Y자형 전환돼야"
양영식 위원장 "에너지 정책에서 제주가 상당히 소외됐다"

제주지역 발전소 시설 및 전력량.

이재명 정부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제주는 제외되면서 2035년 탄소중립 실현에 난관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RE100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이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서남해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남의 철강·석유화학 산업단지를 핵심 거점으로 선정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 불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2030년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잇는 안정적인 송·배전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제주는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주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제주가 선도지역이지만, 전체 규모 563㎿ 중 전남이 523㎿(93%)를, 서귀포시 표선면에 40㎿(7%)가 배정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8일 441회 임시회에서 "새 정부의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제주의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RE100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는 제주가 빠졌고, 산자부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와 중기 정책은 어렵더라도 장기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U자형이 아닌 Y자형으로 전환해 제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혁신산업 과제로 25개를 발굴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나열식으로 과제를 발굴해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갑)도 "제주도가 자신감을 내비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에너지 정책에서 제주가 상당히 소외됐다"며 "에너지 산업은 도민들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는 촉각을 곤두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실증 사업들이 이미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이즈는 작지만 제주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왼쪽)과 양영식 위원장이 질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