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불응하더니… 내란 재판도 '4연속 불출석' 전망

이유지 2025. 8. 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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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판이 법원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11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거조사'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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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 마치고 11일 공판 재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 않을 듯
법원 "확인해볼 것"… 구인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 오전 재판 종료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판이 법원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11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수의를 벗은 채 몸싸움을 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후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연속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거조사'로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등을 하되 피고인이 추후 출석하면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일 민중기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물리적 대치로 건강이 악화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다리를 부딪히고 팔을 잡아당겨 통증을 호소한다"며 "당뇨가 겹쳐 있고 심각한 몸 상태라 재판 출석도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불출석에 재판부는 직전 공판에서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며 강제구인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궐석재판'이 진행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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