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 정치권 공방 11일 국무회의서 최종 명단 결정

심사 명단 포함… 국힘 “최악의 정치 사면”- 민주, 심리 복잡 언급 안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 대상자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수감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내 조국혁신당 사무실 앞에 걸린 조국 전 대표 사진의 모습./연합뉴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윤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끝낸 복귀 첫날 특별사면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며 정치권 논란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서는 12일 국무회의 안건이 많아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치인 사면 철회를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아직 최종 절차가 끝나지 않기는 했지만, 조 전 대표가 범여권 진영의 간판급 인사인 데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분출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강경 지지층의 요구와 맞물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은 상태지만, 강선우 낙마 사태, 이춘석 사태 등으로 젊은 층 민심의 이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이슈와 맞물려 있는 조 전 대표를 풀어주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