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사의, ‘정책·인사’ 동시 변곡점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 맞물려
LH 리더십 교체…부동산 정책 실행력 변화 불가피
주택 공급 로드맵·서민 주거 복지 방향 변곡점 전망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큰 틀의 방향은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도 함께 제시되는 만큼 이번 보고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책 집행의 핵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교체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정책 실행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한준 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달 사내 게시판을 통해 "새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부임하게될 차기 사장의 부담도 막중하다. 차기 LH 사장이 부임하면 곧바로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조직 신뢰 회복 등 굵직한 현안에 맞닥뜨리게 된다. 현재 3기 신도시 18만 6000가구 중 본청약이 진행된 물량은 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남은 물량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에LH의 대외 신뢰를 회복하고, 160조 원을 넘어선 부채 규모 관리까지 부담해야 한다.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대규모 LH 개혁을 염두에 두고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힌 만큼, 새 수장은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공급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LH의 '정책·인사 투 트랙 변화'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주목되고 있다.

정책 발표 시점과 LH 리더십 교체가 맞물리면서 향후 주택 공급 로드맵과 서민 주거 복지 방향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LH 본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