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매맞고 깨물리고
“이유 없는 폭언 두려워진다” … 공권력 무시·불신 우려
강제적 대응 못해 … 공무집행 방해행위 강력 처벌 필요
[충청타임즈] #1.지난 6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식당에 율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술에 취한채 음식값을 내지않고 행패를 부리던 20대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대 취객은 폭언과 함께 경찰을 폭행했다. 한 경찰관은 허벅지를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하게 다쳤다.
#2.지난달 22일 영동군 영동읍에서는 지구대 소속 한 경사가 5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러다 남자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술에 취한 남성은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을 되레 협박했다.
#3.같은달 12일에는 옥천군 청성면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이웃집 농막과 차량을 부수던 70대가 흉기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2시간 가량 대치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예사가 됐다. 민생치안의 보루인 공권력이 맥을 못추고 있다.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총 867건이다.
2022년 294건, 2023년 274건, 2024년 299건 씩 해마다 3백건 가까운 경찰관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만 136건의 경찰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수치만으로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이제 '다반사 범죄'가 됐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 무시, 공권력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은 "평소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유 없는 폭언과 폭행까지 당하니까 현장 출동을 나가기가 간혹 두려워진다"며 "폭행을 당해도 강제적 대응을 함부로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예전과 비교해 경찰, 나아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식이 팽배해진게 분명해 보인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 설명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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