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의 위헌성을 비판하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에도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이런 우물 안 악법들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 요청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에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라는 조항이 있다"며 "보도채널·공영방송 모두 국내 특정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미국 CNN, 폭스뉴스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정부여당 입법으로 3개월 만에 바꾸는 일이 가능하냐. 외신들이 알면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놀랄 것"이라며 "이런 사례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하려고 한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도 되는가. 헌법 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